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부산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라41,2004라42(병합) 결정
[공사착공금지가처분][미간행]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0, 2001. 7. 30., 기각
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1, 2001. 7. 30., 기각
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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